일본, 오는 4월부터 성인연령 18세로 변경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의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는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법이 생긴 이후 146년 만에 처음이다.

NHK는 오는 4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성인 기준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20세 미만은 경마, 경륜 등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도박과 음주, 흡연 제한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18~19세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 다만 17세 이하 소년과는 법적 절차에서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예컨대 이들이 기소된다면 17세 이하 소년과 다르게 성인과 같이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현재 일본 여성이 결혼 가능한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20세까지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18세에 이중 국적을 가진 일본인에게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택하면 된다. [e-mail]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