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쿵약속'.."소맥 등 주세(酒稅), 음주운전 예방에 쓴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酒稅)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공약을 담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두번째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얼마 전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엔 대학생 윤창호 군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酒稅)를 활용해 재범방지 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현합(안실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세는 약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윤 후보의 정책이 적용되면 이 가운데에 10%인 3천억 원이 특정목적사업으로 하여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지원하거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책본부는 "'음주운전 걱정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