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제재, 美 압박 탓"… 英 前관료 양심고백

영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미국의 압박으로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유럽매체인 유락티브(EURACTV) 등에 따르면 빈스 케이블 전 상무장관은 "영국 정부가 화웨이 5G 장비와 서비스를 금지했던 결정은 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미국의 압박으로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안보 부처가 수차례에 걸쳐 화웨이 장비 및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그 어떤 위험도 없음을 담보했다"면서 "만약 영국이 (배제 없이) 5G를 이어갔다면, 우리는 가장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선두에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케이블 전 상무장관은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5년간 경제산업부 장관을 맡았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화웨이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장비를 퇴출한다고 밝혔다. 이미 들여온 장비는 화웨이 5G장비는 오는 2027년까지 철수해야 한다. 당시 화웨이는 영국 정부의 철수 결정에 대해 "영국 내 휴대전화 사용자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며 "영국의 디지털 발전을 늦추고 요금을 인상시키며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영국 내 통신요금 인상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영국 4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요금을 최대 가격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4대 이동통신 사업자는 월간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