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대응, 초광역협력 선제적 투자"

기재부-조세연, 재정운용 심포지엄 열어
공공분야 ESG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모색

[파이낸셜뉴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내에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중심의 투자에다 송전·저장으로 이어지는 계통 인프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주도 연구개발(R&D) 사업 효용성 제고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분야 ESG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을 주제로 '2022년 재정운용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범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저탄소 기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ESG 가치를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지역균형발전 재구조화', '재정사업 전달체계 개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한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은 "원활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재정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발전설비 중심의 투자형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미래먹거리로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제시됐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효율적 국토 활용방안'발표에서 "지방소비세 중심 재정분권은 소비세원이 풍부한 수도권에 재정력 집중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연구개발 투자에서의 민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됐다.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R&D 투자 융합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 연구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R&D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