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김건희 관련 트윗' 조국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2.01.26 11:18
수정 : 2022.01.26 1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김건희씨 관련 트윗을 올렸다 삭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캡처 사진에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여론 보고 있으면 걔네들은 자존감 따윈 없어 속에 악만 남았어. 왜? 지들이 되는 것 없고 인생이 멍청하니까" 등의 발언이 김건희 씨가 한 것처럼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직선거법 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허위사실 공표죄'와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SNS에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된다"며 "캡처 사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은 최소한 '허위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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