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예방에 도움 될 것"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산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10명 중 8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보건안전 58개 단체, 80만명 회원이 소속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50.0%, 대체로 심각 40.8%)으로 인식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특히 기능·숙련직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사망사고,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 붕괴 사고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5%)는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0%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61.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9.4%로 절반 이상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8.7%, 담당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7.3%로 조사됐다.

최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광주전남북지역 응다자들은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4.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영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32.9%는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28.1%), 산업안전보건제도강화 15.0%가 뒤를 이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금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업재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수 있었다"며 "김용균 군 사망사건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