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 4.5일 근무제 도입"… 尹 "도발 확실시 될 때 선제타격"

李, 경기지역서 노동자 표심잡기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조기실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해 보호
尹, 정책토론회서 선제타격 강조
대북 강경·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자유·인권 보장하는 국가와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단계적인 주 4.5일제 시범도입과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 노동 공약으로 직장인을 비롯한 노동자 표심 흡수에 나섰다.

가족돌봄휴가제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보전을 위해 적용하던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민간 도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대북 선제타격 당위성을 강조, 대북 강경기조와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 거대 담론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 능력과 의지를 천명하는게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자세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듯 "전체주의적 세력"을 언급하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李, 노동자 위한 공약 제시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권리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시범 도입 계획을 밝힌 이 후보는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생산성이 높은게 아니다"라면서 "논쟁이 많은 일이지만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힌 이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계획도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강조한 이 후보는 "1년 미만 단기계약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추가보상제도를 추진하겠다"면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 민간부문에도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정수당의 민간기업 적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 민간은 최저임금을 따르면 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尹, 선제타격론·한미동맹 재건 의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윤석열 후보는 연일 선제타격론을 외치면서 기존 대북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토론회에서 "선제타격을 바로 한다는게 아니다"라면서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침략적 도발이 확실시 될 때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과 의지를 천명하는게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매우 중요한 애티튜드(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윤 후보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통치구조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것으로, 현대 문명국가 대부분이 공유하는 가치"라면서 "이를 저해하는 전체주의적인 세력도 있긴 하지만 자유 인권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주의를 중시 여기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강경모드에 대한 외교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