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근혜, 처벌한 건 法 아닌 궁예…묵시적 청탁이라는 관심법"
뉴스1
2022.02.11 13:53
수정 : 2022.02.11 15:3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한 것은 법이 아니라 궁예였다며 거듭 잘못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박 전 대통령을 억지로 엮었다는 비판이자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가능성에 펄쩍 뛰고 있는 여권을 향해 '대통령 통치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니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경고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통치행위는 불가벌이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법의 잣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평소에도 박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명백한 보복이라는 뜻을 유지해 왔기에 이번 언급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이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경우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본색을 드러냈다. 모두 나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전면전을 펼치자 홍 의원은 여권이 진영 결집을 위해 일을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해 '통치행위 불가벌'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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