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독려 나선 文 "韓, 안정적이고 매력적 투자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에 세제·현금지원 강화
외투기업 韓 투자 전도사 돼 달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를 독려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경우 세제와 현금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295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K 드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 기업들의 코리아 드림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주제로 그동안의 외국인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업계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화이자·머크 등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화학·물류 등 24개 기업 관계자와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에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이 소개됐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 탄소 중립, 백신 등 정책 기여도가 높은 투자, 지자체 전략산업에 세제·보조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외투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와 함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내 전문인력 보강, 화상상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다.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투기업들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대한 투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시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규제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을 믿고 투자해 주신 여러분께서 한국의 변화와 도전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외국인투자 기업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돼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