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어퍼컷보다 집값 대책으로 승부하길

21일 선관위 주관 경제토론
네거티브 후보는 자격 미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안 후보는 2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대선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양강이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안 후보와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뒤를 쫓는 4파전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심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이다. 이는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 열리는 법정 토론이다. 주제는 경제다. 앞서 4인 후보는 두차례 TV토론을 가졌다. 1차 토론(3일)은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차 토론(11일)은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저급한 공방으로 유권자를 실망시켰다. 21일 첫 법정토론에선 대통령 후보다운 고품격 경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 부동산은 국민적 관심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일 '부동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집값이 15% 올라 2002년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6~2020년 5년간 상승률과 맞먹는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패작이다. 다만 최근 집값은 추세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두고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유권자를 설득하기 바란다. 문 정부 실패를 비판하는 데 그친다면 실망이다.

성장 잠재력 확충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2021~202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걸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최대치를 말한다. 작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한국의 2030~2060년 연간 잠재성장률을 0.8%로 추정했다.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이다. 대통령이라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유권자들에게 해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 유권자는 해법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깐 사례도 자주 든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력이 중시되는 21세기에 국가주도형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후보는 작년 11월 후보 수락연설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약속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어떻게'를 말해야 한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 경제는 몇 날 며칠을 두고 토론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자영업자 지원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논란,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방안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다. 21일 토론은 겨우 2시간이라 아쉽다. 이 마당에 민생과 무관한 네거티브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후보는 자격 미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