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추경 최종수정안 제안 "코로나 소급적용·손실보상률 모두 100%"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손실 보상 100% 소급 적용, 보상하한액 100만원 증액 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1. [e-mail]

[서울=뉴시스] 박준호 권지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추경안의 최종 수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100%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손실 보상률 100% 확대, 손실보상 액수 한액 100만원 증액 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찔끔찔끔 선거용 생색내기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발굴해 보상하는 제대로 된 지원"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추경 수정안을 정부 여당에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 최종 수정안과 관련, "코로나 손실 보상은 100% 소급 적용돼야 한다"며 "손실 보상액 산정 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을 처음 실시한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손실 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그 손실보상 액수의 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영화·방송 제작 인력, 소규모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업종과 체육 그리고 관광 여행업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은 반드시 손실보상 대상에 이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게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50% 감면을 3개월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방역지원 등 '추경예산 증액 3대 패키지'를 통해 총 4조37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손실보상률 80%→100%(1조원), 손실보상하한액 50만원→100만원(1조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 법인택시기사 300만원 지원(총 2280억원), 전세·노선버스 기사 300만원 지원(총 2580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3개월간 50% 경감(1780억원)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35조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35조 지원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큰소리 치더니 겨우 16조원 플러스 알파로 눈앞의 위기만 땜질 처방하고 넘어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그 입장에 조금의 변함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그 후에 예산 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당초 약속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새벽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재차 비판하면서 당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발견된 문건을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10시까지 의원회관 대기', '국회 들어오는 것 절대 비밀', 직원 기자 들어온 것 이야기 X'라는 내용이 육필로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야당 따돌리고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이런 지령을 내렸다"며 "아예 야당의 참여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들 눈을 속인 채 심야에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매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산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선거 목적을 위한 정략적 수에 악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매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민생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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