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서민금융 역할 더 중요"

기조연설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간금융의 한계 보완해 재기 돕고
채무조정은 소비자보호에 방점 둬야

"앞으로 서민금융은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 처방이 가능한 서민금융 컨설팅 역량 확충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1회 서민금융 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기조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서민금융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정책서민금융의 역할'과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확대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은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은 감소하면서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이 겪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 숙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정책서민금융의 역할과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우선 최 전 위원장은 신용평가 체계에 한계가 있어 민간 금융만으로 취약계층의 자활 기회 확대라는 서민금융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는 정책서민금융이 적정수준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요건심사만으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습관과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 우선돼야 하는 건 아닌지 복지지원이나 취업·교육 등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 처방이 이뤄지도록 서민금융 컨설팅 역량이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채무조정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최 전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은 개인이 겪는 추심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해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을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 전 위원장은 "금융회사 입장의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연체 발생,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완성 등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소비자보호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채무조정이 중요하다며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재산현황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위원회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정부는 포용금융의 원리를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고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으로 보완해야 하며 민간 금융회사들도 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김성환 팀장 정명진 이병철 연지안 박소연 최경식 이승연 기자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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