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초연금 월 30만원→40만원 공약.. 최대 35조원 소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임기 안에 인상하겠다고 2월 28일 공약했다. 앞서 발표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공약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최대 35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본부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년 기준) 국가 중 최고로 높은 데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측 판단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현재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임기 내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30~3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총 3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안에 기초연금 인상 재원도 포함돼 있다. 어르신에 대한 복지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존에 발표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도 다시금 강조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는데, 이 후보는 이 같은 부부감액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또한 손 본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다"며 "어르신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