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말 꼬리에 포르쉐 사이드미러 '와장창'..."책임은 누가?"
파이낸셜뉴스
2022.03.07 04:59
수정 : 2022.03.07 11:19기사원문
한문철 변호사 "차주에게도 20~30% 과실 있어 보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 미러가 퍽'이라는 6분46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평택시 인근 좁은 도로에서 포르쉐 차주 A씨는 사람을 태운 말 6마리를 맞닥뜨렸다가 낭패를 봤다.
영상을 제보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한 차주와 달리 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블박차(차주)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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