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금지·제한 품목 500개...국내영향 분석

정부, 이달중 국내 기업 무역·투자에 미칠 영향 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러시아가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금지·제한 품목 500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 금지와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러시아는 지난 9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비우호국가 대상 자국 제품·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 금지와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수출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 등 219개 품목이다. 수출 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서 비우호국 등 수출을 금지·제한한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적시됐다.

산업부는 러시아가 서방의 수출 통제로 수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물품 등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반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는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예외 조치도 취했다.

수출금지·제외 공통 예외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EAEU(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이다.

수출금지 예외는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EAEU산 상품으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등이다.

수출제한 예외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다.

한편 산업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에 미칠 영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