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협의회, 25일 발전방안 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포스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제 발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권건보 아주대 법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정진근 강원대 법전원 교수)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전원장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정승환 고려대 법전원장, 장석천 충북대 법전원장,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이 참여한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에 묶어놓으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안팎으로 떨어졌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면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학계에서는 의사·약사 국가시험처럼 변호사시험도 당초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기정 이사장(서울대 법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발전적 논의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유튜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행사 당일 협의회 누리집에 유튜브 채널 링크와 심포지엄 자료집을 탑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