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표 '강한 야당'은? 협치 우선이냐 강한 견제냐
파이낸셜뉴스
2022.03.27 17:20
수정 : 2022.03.27 17:20기사원문
'강한 야당' 천명한 박홍근
추경 등 민생 현안에는 '협력'
검찰개혁·정치개혁으로 '견제'
'일하는 강한 야당'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對野 태도 주요 변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 조직 개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 대형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향후 정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그의 선택에 따라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 패배를 딛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당 상황도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선택의 순간 마다 고민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원내에서 다루게 될 현안도 많고 운영과 기획 역시 긴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협치와 견제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 등 민생 현안에는 협력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권 이양기라도 해도 빈손으로 있을 수 없다. 조만간 3월 임시국회(회기 4월 5일까지)와 4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우선 민생과 관련된 부분, 똑바로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 측에서 주장하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협치'의 가능성을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회계연도의 1분기가 끝난 상황으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채 발행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구조조정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빠르고 온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갖고 인수위 측의 재원 마련 방안에도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부동산 세제 등은 당 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는 "먼저 관련 상임위원회나 의원총회를 열어 당 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밟아가겠다"며 그를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이나 국회 단위 심사 절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 "특시한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현 정부 내 어느 정도로 할지 내부적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나가면 된다"고 했다. 당 의견이 모아지면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등 정치개혁에도 고삐를 죈다. 그는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에 대해 "선거를 떠나서 후보도, 안철수 대표도 반겼던 사안이다.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약속 이행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꼭 이번에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며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3월 임시국회 안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민생에는 '협치 우선', 개혁 법안에는 '견제 우선'의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일하는 강한 야당'이다.
그는 지난 25일 "민주당은 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내 제1당으로 민생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졌다"면서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견제를 확실히 하면서 국민을 위한 협력의 교집합을 넓혀가겠다. 무능과 독선, 불통 등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 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되, 잘한 일은 제대로 평가하고 필요한 일은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의 대야(對野) 태도 또한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에서 민생과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여야가 얼마나 협력하는 가는 전적으로 윤 당선인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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