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전때 활용한 국방생산법 발동 예고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당시 활용했던 '국방생산법(DPA)'을 발동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미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원자재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이 높은 상품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 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하광물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3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DPA 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PA가 발동되면 미 행정부는 기업들에 정부 조달을 우선토록 강제할 수 있다. 또 다른 부문에 앞서 정부가 원하는 특정 부문에 대한 장비 배정도 우선할 수 있다. 특정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은 물론이고 무상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백악관의 DPA 발동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가 이들 핵심 광물을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한 자금을 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연구를 뒷받침하고, 기존 생산시설에 자금을 대며, 안전성도 개선하는 등의 후원을 정부가 담당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DPA가 발동된다고 해도 광산업체들이 채굴 허가, 또는 환경검토 단계를 우회하거나 신속처리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DPA는 여간해서는 발동되는 경우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장비가 부족해지자 관련 의료용품 생산 확대를 위해 발동된 경우가 최근 사례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