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권력형성범죄 방지 3법 추진 곤란' 의견"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실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국회 계류중인 권력형성범죄은폐방지3법이 당선인 공약인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를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법무부는 보호감독자에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해도 조직적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도 형평성 측면에서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와 차등 두는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