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저임금 정부개입 최소한에 그쳐야"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개시...'차등적용' 여부 노사 간 격돌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최저임금은 민간간에 이뤄져야 하는 임금 결정을 정부 공권력이 개입 해 얼마 이상돼야한다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여서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게 제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노사간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적응할 방법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던 더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못하는 상황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 임금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고 경제 전체의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과 국제적인 동향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차원"이라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분들한테 좀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계했다.

한 후보자는 "임금을 논의 한다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지 두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년 전 경험한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여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며 "윈윈이 되도록 잘 해야한다는 원칙만 말씀드린다"며 인수위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당선돼 그동안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가 5일 개시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재직시 고액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모든 것을 팩트 체크를 해 국회청문회에 하나도 숨김없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현 시점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잘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위원들과 언론에서 검증, 질문·토론할텐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도 숨김 없이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말부터 4년4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18억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