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얼마?’ 심의 돌입… 한덕수 "너무 오르면 고용 줄어"

새 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
‘차등적용’ 노사 신경전 팽팽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가 5일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 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된다"며 재계에 힘을 실어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등의 매출 회복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불 주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올해 심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당위성을 주장해 초반부터 노사가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전향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최저임금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인상률이다. 새 정부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의 개입은 항상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적응할 방법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던 더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논의한다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지 두 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여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며 "윈-윈이 되도록 잘 해야 한다는 원칙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견해를 밝히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첫 2년간 '급격 인상', 다음 2년간은 '급제동'으로 요약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혼란과 노사 반목은 커져갔다. 불과 2년 만에 시급을 2000원 가까이 높인 뒤 2년 동안은 400원도 못되는 금액을 올렸다.

[e-mail] 홍예지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