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식 부모보험, 尹정부서 진지한 검토를

저출생에 제동 걸 고육책
막대한 재원 마련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모보험' 도입을 제시했다. 육아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주는 게 목표다. 지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급여를 주지만 기간도 짧고 액수도 적다.

부모보험은 고용보험과 별도 주머니로 육아급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2021년 0.81명)을 극복하려는 고육책이다. 인수위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부모보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부모보험은 부모가 되는 것 자체를 리스크로 본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노령, 건강보험이 질병, 고용보험이 실업, 산재보험이 상해를 리스크로 보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해외 사례가 있다. 복지 모범국인 북유럽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보험을 도입했다. 처음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 이게 1989년 15개월로 연장됐고, 지금은 16개월(480일)로 늘었다. 처음 13개월(390일)은 소득의 80%를 보전한다. 나머지 3개월(90일)은 일정액을 일당으로 지급한다. 이 덕에 스웨덴 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 1.5~1.9명 사이를 오간다.

부모보험에 대한 국내 논의는 2010년대 초반에 서서히 시작됐다. 복지부는 2013년 부모보험 제도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2018년엔 보건사회연구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에서 부모보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엔 부모보험 정책이 담기지 않았다. 묻히는 듯하던 이 아이디어를 정권교체기를 맞아 복지부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 제시한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만7300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세는 2년째다. 이대로 가면 인구가 푹 주는 것은 물론 고령화가 심각해진다. 2070년 중위연령이 62세에 달할 것이란 추계도 있다. 나이별로 죽 세웠을 때 가운데 연령이 환갑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저출생은 비상사태다. 비상한 사태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공론화, 관련법 제정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중반기인 2025년부터 부모보험을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핵심은 의견수렴, 그중에서도 기업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부모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처럼 가입자와 회사(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할 공산이 크다. 기업으로선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남녀 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육아휴직 기간·지급액을 손볼 수밖에 없다.

세계 최저 출생률은 도무지 오를 기미가 없다. 인구정책은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했다. 이제 부모보험처럼 획기적인 정책을 적극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