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책임 마다 않고 직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저지 초강수
뉴스1
2022.04.11 10:06
수정 : 2022.04.11 10: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도에 반발하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검수완박 저지 뜻을 못박았다.
또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총장은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되고 검찰 제도가 형해화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 조직의 존폐가 달린 검수완박 저지가 절박하다는 심경을 나타내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안건 중 하나인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달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전국검사장회의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의 회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방송 카메라 촬영도 허용했다. 또한 검사장 의견을 수렴해 회의 후 공식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검사장들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소속 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