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쟁교육 강화 시대 역행"…인수위 "일제고사 부활 오해"

11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특목고 유지, 정시 확대 등 경쟁교육 강화 정책을 수정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전교조는 11일 오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하는 전교조 의견 및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가 인수위와 간담회를 진행한 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등 전교조 참석자를 비롯해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김윤정·김일수·황홍규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먼저 교육계에서 거론됐던 교육부 통폐합 등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 확인됐다"며 "산적한 교육과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이었던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특목고 유지, 정시 확대 등 경쟁교육 강화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AI교육 강화, 교육재정 감축, 초등 방과후교실·돌봄 시간 연장 등에 대한 현장 우려와 Δ고교 절대평가 Δ대입 자격고사화 Δ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Δ학교 업무 정상화 등 13대 교육 정책도 전달했다.

전교조는 간담회에서 인수위 측이 일제고사 부활 우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인수위 측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오해'라면서 'AI기반 진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위한 과정 중심평가로 봐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제안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은 '팬데믹이 4~5년 주기로 올 것을 예상하며 감염을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 의견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은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사고·특목고 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경쟁교육과 불평등 교육을 다시 살리는 정책"이라며 "인수위는 차별과 불평등 교육 심화가 아닌 협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