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해상 항모 전략자산 전개, 北에 강력한 '군사력 현시'...

미국의 강대강 원칙 존재 각인, 연합훈련 재개 신호탄.
한미동맹 복원의 모멘텀, 한국 새로운 안보 판도 짜야..

[파이낸셜뉴스]

12일 군 소식통은 美 해군 니미츠급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동해에 진입, 현재 울산 동쪽 공해상에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연구소(USNI)도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동해에 있다"고 이를 확인했다.

미 항모강습단은 동해 공해상에 5일가량 체류할 예정으로 알려져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시작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지난 2017년 11월 니미츠호(CVN-68),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링컨 항모에는 F-35C와 F/A-18 슈퍼호넷 등 80여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고,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의 전단을 거느리고 있다. 미 해군 발표에 따르면 니미츠급 항모는 탑재한 함재기를 하루 최대 230소티(1Sortie=항공기 1회 출격 횟수)로 4일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다고 보고됐다.

이는 북한의 최대 명절로 간주되는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이른바 '태양절'과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4~5월의 정권 교체기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재개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 해군연구소는 "북한은 조만간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우리 군 주도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2~1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한·미는 이달 18∼28일에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 기간 한국 해군과 미 항모강습단 간 연합훈련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이 동해 공해상에 진입하는 항모에 탑승해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미 항공모함에 오른 것은 지난 2017년 3월 12일로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방문, 작전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ICBM 발사를 통해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 현시이자 무력시위"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강대강’ 원칙은 미국에게도 존재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북한에게 오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선 다시 돌아온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평화담론 기조 속에서 외면받고, 약화된듯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 과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만큼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이어 "지금까지 수년간 평화담론에 치우쳐 북한에게는 저자세를 유지하고 반면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듯한 방식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번 링컨 항모의 동해 진입을 계기로 연합훈련 재개로 변화하는 신호탄"이라고 풀이했다.

사실상 군사훈련도 이러한 저자세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해 지난 수년간 대대급 이하 훈련을 제외한 한·미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은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미 항모의 동해 전개로 앞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또 반 센터장은 "대북한, 대중국 저자세 외교로 미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진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며 "미 군사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이 동맹국 한국의 바다를 찾아 한·미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을 마련한 것은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신호'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에 신축성 있고 민첩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일례로 전략자산 전개를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만 북한은 잇단 12차례의 도발과 모라토리엄 유예를 파기하고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넘어섰다.

이번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지난 5년간의 평화담론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다종화로 핵 무력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안보판도를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