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현재 망 사용료 논의 편향적…인터넷 원칙부터 살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19일 오후 '전 세계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인기협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내 플랫폼 업계가 현재의 망 사용료 논의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치우쳐 있다며 인터넷 원칙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를 겨냥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19일 오후 '전 세계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반적인 인터넷 작동 원리와 원칙, 국내 네트워크 정책을 짚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지만, 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초점을 맞췄다.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주축이 되는 국내 대표 IT 기업 협단체다.

이날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그동안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 원칙은 무엇인지 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그 대신 네트워크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정적인 논의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조차도 특정 사업자의 입장만을 전제로 이뤄져, 인터넷 산업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방안들만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드 슈트겐 플럼컨설팅 이코노미스트, 마크 맥패든 인터넷정책자문그룹 최고기술경영자(CTO),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동만 교수, 인터넷 피어링 분야 전문가 빌 우드콕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 사무총장, 아태 지역 인터넷 관리 서비스 비영리 단체 에이피닉(APNIC)의 최고과학책임자 제프 휴스턴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어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의 사회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와 발표자들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오드 슈트겐 플럼컨설팅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상호접속고시가 국내외 CP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짚었다. 또 "최종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송신, 전송하는 것에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인터넷 접속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프 휴스턴 에이피닉(APNIC) 최고과학책임자는 망 사용료 문제가 ISP와 CP 간의 오래된 주도권 다툼의 결과물이라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위에 섰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의 등장으로 ISP에는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는 액세스 네트워크만 남는 등 산업이 축소됐다는 진단이다. CDN은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서버와 이용자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또 ISP들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을 구글, 넷플릭스 등 CP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프 휴스턴은 한국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겨냥해 "정부 규제는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산업에서 시장 경제, 규제 완화가 주된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기협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비롯해 상호접속고시 원점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원점 재검토 등 규제 혁신 및 자율 규제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20일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이슈의 영향으로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