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 시 철강업계 부담 '연간 2500억원' 규모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코일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CBAM)를 부과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관련 부담액이 연간 2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산업 특성상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으로 국내 철강업계에 발생하는 수출인증서 비용은 연간 258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비용추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EU에 수출한 한국산 철강 제품의 평균 수출액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이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연간 27억6300만달러 규모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시 수출액에서 인증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나타났다.

지난해 EU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겠다며 사실상의 추가 관세인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부과할 뜻을 밝혔다. 관세 적용품목도 초안 발표 당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에서 의회 수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가 추가되면서 9개까지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탄소배출량 중 1차 철강제품(철강 및 합금철) 등 제조업이 35.7%(2019년 기준)를 차지한다며 탄소국경세 부담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업종으로 '철강'을 꼽았다.

철강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EU의 탄소국경세 부과 시 인접국이자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자국산 1차금속의 활용비용이 높은 구조"라며 "한국의 1차금속 제조업을 제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을 견뎌낼 여력이 일본,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EU 외 지역에서도 한국산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

손 연구위원은 "중국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해당 지역의 수출 물량을 대체시장으로 돌릴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국은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두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또 이 같은 탄소세 제도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WTO 통상규범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논리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 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이 최적화해 구축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탄소국경세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재최적화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EU 집행위가 향후 CBAM의 확장을 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