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결국 대수술…민주당도 한발 후퇴

尹부동산공약 살핀 민주 정책委
"대부분 타협 또는 수정 가능"
선거 앞두고 개정 반대서 선회
종부세폐지 등은 여전히 부정적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정의 원인으로 꼽혔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 개정을 공식화한 뒤 반발했던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협상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의견을 제기해서다. 법 개정을 위해선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특히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 입장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현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협상 가능' 검토의견을 밝혔고,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세율인하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 3법은 그동안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현행 유지에 힘을 실어오던 민주당이 개정 가능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민심이었던 만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일일이 검토한 민주당 정책위는 24개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대체로 수용 및 타협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종부세 폐지만큼은 반드시 저지할 방침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개선을 검토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가 윤 당선인 부동산 공약 24개를 검토한 결과 "당 정체성에 완전 반하는 공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용 내지 타협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생애최초 구매자 취득세 면제 혹은 1% 등에 긍정적이다. 정책위 검토 결과 해당 정책에 각각 '적극 검토' '전향적 필요'라는 의견이 나왔다. 청약제 관련 '60㎡ 이하 기준 신설, 85㎡ 이하 추첨제 확산, 85㎡ 이상 가점제 확산' 또한 '적극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종부세 폐지, 종부세·재산세 통합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는 '종부세·재산세 통합'에 '부의 양극화(반대)'라는 입장이다. 종부세 폐지는 당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는 24개 공약 중 16개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에서 독자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를 하더라도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경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효과적으로 저지할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임대차 3법 개정 협상 여부에 대해 "아직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 어떤 것이나 원론적 의미에서 협상은 가능하겠지만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나"라며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다. 거기서 안이 나오면 얘기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