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추진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란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자 또는 유족(1세대 한정)을 의미한다.

지윈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려졌으며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역사, 인권, 교육, 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촉식과 더불어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사업을 논의한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단법인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가 맡는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제주 출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단 확보, 피해자별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