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직격한 박용진 "침대축구에 팬들 경악.. 선 넘으면 안 돼"
파이낸셜뉴스
2022.04.21 19:58
수정 : 2022.04.21 19:58기사원문
민형배 '위장 탈당'에 박용진 "선 넘었다"
원내지도부 향해 "급할수록 돌아가라" 직언
박홍근, 文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 재확인
박 의원은 원내 지도부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못 박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렵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처음에는 정의당 협조를, 두번째는 양향자 의원 사보임을 통한 통과를 시도했다며 세번째로 민 의원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단계를 넘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의 묘수를 통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씀한다.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 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다른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 탈당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축구는 간단한 규칙 몇 개로 인류를 감동시키고 재미를 준다. 규칙이 무너지면 난장판이 된다"면서 "침대축구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팬들은 결국 거기에 경악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기본 전제가 '국민적 동의'라며 "정치도 선을 넘지 않아야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원내 지도부를 향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달라"고 직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3명이 들어가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되면 사실상 '민주당+민형배' 4 대 '국민의힘' 2 구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안조위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 의결되며, 의결 시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 의원은 탈당 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포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5월 4일까지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이다. 늦어도 5월 2일에는 정부로 이송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정부 내 검수완박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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