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들 "검수완박 법 통과되면 70년 수사기법 사장"

[파이낸셜뉴스]

검찰수사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돼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수사관 280여명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논의를 위해 전날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검찰수사관들은 "저희 63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집행 등은 물론 70여 년 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척,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과 검찰수사관들의 수사권한을 박탈해 검찰수사관의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국가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