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공청회 간다…코로나19 특수 끝난 네이버 성장세 둔화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 여야간 혹은 부처 이견으로 논의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룬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넷플릭스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열린 '네이버 밋업'(NAVER Meetup) 행사에서 글로벌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편집자주]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한 주간 IT 업계를 달궜다. 법안을 놓고 망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여론전이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로 법안을 심사할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망 사용료 법'을 둘러싼 안팎의 논란이 지속됐다. 해당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논의에 올랐지만, 양당은 의결을 보류하고 별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네이버는 1분기 매출액 1조8452억원, 영업이익 3018억원을 기록했다. 전 사업 부문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지속했지만, 전분기와 비교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계절적 비수기와 인건비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특수가 끝나면서 성장세 둔화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서 19금 게임이 된 '마인크래프트'는 다시 초통령 게임으로 돌아왔다.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법안소위 통과 불발…공청회로 간 '망 사용료 법'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일 오후 열린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 상정됐지만 의결 보류됐다. 국회에서는 '자유 계약 원칙'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였다.

대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공청회를 열자는 데 합의했다.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정리를 거쳐,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사업자 등을 불러 의견을 취합하고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공청회는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끝난 뒤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망 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20일 열리기로 한 법안소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한차례 취소됐지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 협의로 재개됐다. 향후 망 사용료 법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취합 후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번 법안의 직격탄을 맞을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네이버, 1분기 전 사업 두 자릿수 성장했지만…

네이버는 지난 21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1조8452억원, 영업이익은 3018억원을 거뒀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1%, 4.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출의 경우 서치 플랫폼, 커머스, 콘텐츠 등 전 사업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14.1% 줄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3416억원을 밑돌았다. 영업이익률은 16.4%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 2.9%p와 1.9%p 하락했다.

이를 놓고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함께 인건비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네이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채용 정책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020~21년 훌륭한 인재 확보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채용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인원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며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공격적인 채용 정책 유지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채용 정책은 코로나 이전의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금 게임' 마인크래프트, 다시 '초통령 게임'으로

국내에서 '19금 게임' 논란이 일었던 마인크래프트가 다시 '초통령 게임'으로 돌아왔다. 지난 19일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 대상으로 접속을 다시 허용했다"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 1억2600만명이 이용하는 샌드박스형 게임으로, 청소년 이용자가 많아 '초통령'(초딩들의 대통령) 게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모장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선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셧다운제'가 주범으로 꼽혔다. 지난해까지 한국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선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도의 한국 서버를 만드는 대신 청소년 가입을 제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인 게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1월 '게임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이용 방법 및 시간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자 모장은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장은 '패스'(PASS)를 인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