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분당·평촌 재건축, 윤석열 임기내엔 못한다

1기신도시 '첫삽' 다음 정부로
특별법 추진 당장은 어렵고
주민이전도 2026년엔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전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실시에 따른 주민 이전은 빨라야 2026년에 이뤄질 것으로 설계됐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6년 공급될 3기 신도시 인근에 임시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특별법 추진도 쉽지 않아 새 정부 임기 5년차에 첫 삽을 뜨려던 재건축사업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폐기는 하지 않지만 윤 당선인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일산·군포산본·평촌·중동에 조성된 고밀도 고층의 아파트 재정비 시기가 다가오면서 윤 당선인 측은 공약 설계 당시 이르면 2026년부터 3기 신도시로 1기 신도시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당초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 임기 안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당장 시작된다고 해도 2026년 이후에나 이주가 시작돼 공약을 만들 당시 새 정부에서 별도로 재정이 투입될 것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마저 후순위로 밀리면서 새 정부 임기 내 기존 주민의 이주조차 힘들어지게 됐고, 결국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가능성은 남겨놓을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총 29만2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비롯해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주민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 오히려 집값이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초 3기 신도시 주변지역 중 임대주택 조성 토지 등을 활용,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임시 이주단지를 만들 것으로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기 신도시의 이주전용단지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계획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기존 주택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면 대규모 주택 멸실로 이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사업방식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