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반독점법 위반" EU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2일(이하 현지시간) 경쟁 저해 혐의로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모바일 결제 수단인 애플페이에 경쟁사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본조사에서 반독점 위반이 확인되면 애플은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티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마가레트 베스태어(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브뤼셀 EU 본부에서 애플이 자사의 비대면 근거리통신장(NFC) 반도체를 경쟁사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베스타게르는 "애플이 애플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경쟁사들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 제3자 접근을 제한했다는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예비 조사 결과에서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악용했음을 발견했다"면서 "애플은 이른바 '모바일 지갑'이라고 부르는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구동에 필요한 핵심 소재 접근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조사에서 예비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이 나면 애플은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애플페이는 아이폰 사용자 수억명이 활용하는 모바일결제 수단으로 EU는 최근 애플의 반독점 행위에 관해 조사를 벌여왔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경쟁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앱스토에서 인앱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자들로부터 30% 수수료를 받는 것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음악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2년여전 EU 경쟁당국에 제소한 뒤 조사가 이뤄져왔다.

EU가 대형 기술업체들의 권력을 제한하는데 목적을 둔 '디지털시장법'을 비롯해 일련의 기념비적 반독점 법안들을 발효한 가운데 애플이 대규모 제재 대상으로 타깃이 되고 있다.

EU는 예비조사에서 애플이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의 상당한 시장 영향력과 모바일 지갑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예비조사에서는 또 "(애플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서 반드시 필요한 NFC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모바일 지갑 솔루션이 애플페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EU 경쟁당국은 "NFC의 비대면 '탭 앤드 고' 기술은 상점에서 지급결제를 하기 위한 애플 모바일 기기에 장착돼 있다"면서 "애플은 제3자 모바일 지갑 개발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모바일 결제는 유럽 디지털 경제에서 급속히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 결제시장이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지형으로 형성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