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푸른하늘 복원 '시동'…초미세먼지 30% 감축·내연기관차량 퇴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10일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를 감축,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량 퇴출 등 미세먼지 개선안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푸른 하늘 복원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올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에너지믹스 최적화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2027년 40%대까지 축소를 추진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량 퇴출 목표도 설정했다.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은 50%이상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인수위는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 연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아직까지 인수위 측은 충전요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날 발표한 세부 국정과제에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이 포함되면서 동결 등의 방안이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가 오는 7월 폐지 예정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관계부처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방안으로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양자 협력 강화에 나서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O) 등을 활용해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2월 쏘아 올린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2B호)의 활용방안도 기대된다. 환경부 환경위성센터는 아시아 대기질 감시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해 공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비롯해 오존, 대기오염물질 등 17종을 관측하고 있다.

특히 환경위성센터는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부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온실가스의 직접적 관측이 가능한 후속 정기궤도 위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새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로 꼽힌 만큼, 2030년 발사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후속 위성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2024년 50→40㎍/㎥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13㎍/㎥까지 낮춰 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겠단 계획이다.

또 인수위는 탄소중립 정책도 재편 방침을 밝혔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면서도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도 2027년까지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활용 정책으로는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광학 선별기 설치 의무화 등 재활용 효과를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인수위는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은 2020년 160만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이 목표"라며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