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 사회적 후생효과 커..규제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내 핀테크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효과가 2026년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핀테크 산업 발전이 가져올 이득이 크지만 혁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파트너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핀테크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효과가 2026년 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핀테크 관련 국내 규제 이슈가 해소될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후생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서 그는 “현재 한국의 핀테크 유니콘은 토스 1곳에 머물러 있으나향후 정책 당국의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제2, 제3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선순환 성장이 가능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새 정부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망분리 문제와 관련해 망분리는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방식 중 하나일 뿐 특정방식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분야의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 등장한 혁신서비스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금융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내고 외부의 변화와 충격에 견디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동성을 살리려면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다양한 혁신적 핀테크 기업이 성장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