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발부터 교육부 수장공백…국정과제 동력 생길까
뉴시스
2022.05.10 08:13
수정 : 2022.05.10 08:1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신임 차관 "유관부처 국정과제 추진 주도할 것"
"인수위, 교육부에 인력양성 좌장 역할 주문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10일 윤석열 정부의 막이 오른 가운데 당분간 수장 없이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교육부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 시간표를 짜는 것부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차관 내정자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역할을 재설정하고 타 부처와 협업을 주도하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수장 공백 상태에서 정책 동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 내정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정 후 당부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장관이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차관 중심으로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안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채로 일상회복에 들어선 상태의 학교 방역,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과 같은 과제를 꼽았다.
국정과제에 대해서 장 신임 차관 내정자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하더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며 당장 시작할 게 무엇인지, 목표 시점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실현 가능할지 로드맵(계획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신임 차관 내정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와 연결된 과제가 꽤 있다"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위상을 갖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타 부처 과제를 조금이라도 실현시키는 일을 교육부가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부 국정과제는 크게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5가지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건복지부 등과 추진해야 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과도 소요 재원 분담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타 부처 국정과제 속에도 교육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정책 구상이 산적해 있다.
고용노동부의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평생교육), 과학기술정통부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대학 연구역량 제고) 등이 예로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돌봄 정책을 '온종일 돌봄체계'로 묶어내거나, 인재양성 사업 등을 조정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달리 정책 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동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장 신임 차관내정자의 인식이다.
장 신임 차관 내정자는 "사회부총리가 인력양성이나 미래의 먹거리 창출 중 한 분야의 좌장 역할을 해야 하며, 인수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재편하고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기능 재설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신임 차관 내정자는 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교육부에서 일한 경험은 없으나 교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부처 간 사회 분야 업무를 조율·기획해 왔다.
차관 인선이 발표된 전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었던 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부 기능 축소나 역할 이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차관 직무대행 체제라는 한계 속에서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6·1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낙마라는 악재를 피하기 위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부총리는 공백이며 교육감들까지 선거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교육부가 생각하는 국정과제 초안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타 부처 장관과 협상이 될 지, 추후에 들어올 새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해 줄지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내다봤다.
갈등이 첨예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 당장 연말까지 고시를 마쳐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 추진을 잘 해낼 지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육계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지, 그런 인사였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신임 차관 내정자는 "교육 분야 업무는 총리실에서 봤을 때 이해관계에 얽힌 일이 많았다"며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방향을 잘 제시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동의 구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집중시켜가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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