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인사 키워드 '尹사단·특수통'…"코드인사" vs "급한불 끈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도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견된 인사였다는 평가 속에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선 지나친 '특수통 중용', '코드인사'란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장관의 첫 인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중폭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향후 이어질 간부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장관이 핵심 요직에 자신의 뜻을 관철한 만큼 '측근 챙기기' 비판을 의식해 정기 인사에서는 탕평인사를 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을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지검 2·3·4차장은 모두 교체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삼성웰스토리 수사를 맡고 있는 4차장에는 고형곤 포항지청장을 선임했다. 송 지검장과 고 지청장은 '조국 수사'로 좌천됐다 이번에 핵심 보직을 꿰찼다.

조국 사태 당시 기소에 반대한 심재철 지검장(53·27기)에 "당신이 검사냐"고 항명했다 좌천됐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49·29기)은 심 지검장 후임으로 남부지검장에 보임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49·28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번 인사로 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다 좌천된 인사들이 대거 금의환향 했지만, 이들 모두가 윤 대통령 측근이거나 근무연으로 얽힌 인사들이어서 뒷말이 적지 않다. 특히 '특수통' 출신들로 점철된 인사는 검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지방검찰청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능력 중심으로 인사하겠다는 장관 말에 어느 정도 '힘들었던 분들이 다시 오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며 "형사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두명 정도는 묵묵히 고생한 분이 발탁될 줄 알았는데 좀 기운이 빠지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한 불 끄는 인사치곤 규모가 예상 외로 컸지만 아직 빈 자리가 많으니 형사부도 배려하지 않겠냐"며 "검수완박에 이번 인사까지 겹쳐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사람이 많은데 낼거면 후속 인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장을 지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인사는 메시지인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은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총장 인선 전에 이정도 규모로 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인사위원회가 요식 행위이긴 해도 이를 건너뛴 것도 절차적 정당성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소위 '윤석열 라인'과 '특수통'으로 요약되지만 정기인사가 남은 만큼 코드 인사 지적은 섣부르다는 반론도 있다. 오히려 능력 있는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부당한게 대우받았다가 이번에 제 자리를 찾아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던 인사가 정상화 됐다고 평가한다. 그래도 아직 좀 더 정상화하려면 멀었는데, 일단 시급하고 중요한 자리들만 먼저 한 것으로 본다"며 "일을 하려면 기관장뿐만 아니라 중간간부, 평검사까지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망가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법무·검찰의 검사장 자리는 46석 규모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고검장급 전원이 사의를 표했고, 이번 인사와 곧 있을 정기인사를 통해 추가 사의표명이 이어지면 상당수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장·차관부터 시작된 '법무부 탈(脫)검찰' 기조 변화가 뚜렷한 가운데 외부개방직에 넘어간 일부 직책도 검찰이 되찾아와 검사장 숫자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주요 국·과장에 배치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공석 요인이 많은 만큼 이르면 6·1지방선거 전으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서는 형사부 출신들을 보다 배려하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재경지검 또 다른 부장검사는 "능력 면으로는 내부에서 이견 없는 분들이 오신 것이란 얘기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아직 남은 인사가 있으니 장관께서 지금 나오는 여러 얘기들과 회사 분위기를 두루 살피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