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TSMC와 반도체 경쟁 대신 협력"

美 NSC 차브라 선임보좌관 밝혀
전세계 디지털 경제로 전환 속도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 협력 중요
미상무, 인프라 투자법 통과 촉구

미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 대만 TSMC와 미 기업들간의 경쟁에 대해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일단 시급한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경쟁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밝혔다.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한국 및 대만과 반도체 협력에 대해 향후 수요 예측을 본다면 반도체 업계의 모든 주요 기업들과 협력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중 하나인 브루킹스연구소가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경제학'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어떻게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삼성이나 대만 TSMC 등의 외국 기업들간 경쟁이 아닌 협력 촉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지금의 당면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 부족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요 예측을 본다면 더 많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모든 수요는 우리가 충분한 생산능력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느냐는 실질적인 문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한미 기업들이 협력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을 위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게 하고, 일종의 자급자족 경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정말로 하려는 것은 동맹 및 파트너들간 더 많은 회복력과 상호 의존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에 마련한 2조달러(약 253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에 투자하려던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포기하고 다른 국가로 옮길 수 있다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경고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야후파이낸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수개월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처를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러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대화한 결과 미국에 투자하고 싶지만 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며 싱가포르와 독일, 스페인 같은 국가에 제조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인프라 투자 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증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설립을 위한 500억달러(약 63조원) 배정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자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 반도체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일부 미국 보수 단체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방 보조금의 지급을 반대해왔다.

헤리티지액션과 프리덤웍스는 미국 반도체 산업이 견고하다며 의회가 수익성이 높은 업계에 납세자들이 낸 수백억달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발언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40%에서 현재 12%로 줄었으며 로직반도체의 경우 지난 2019년 100%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현재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 CEO들이 인프라 법안 통과 여부에 크게 주목하고 있으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증산을 위해 1500억달러(약 190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규민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