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이번주 수사 착수…軍 은폐의혹 규명이 관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5월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구성을 마무리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공군과 국방부가 초동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법정 준비기간(특검 임명 후 20일)인 6월4일을 전후로 서울 서대문역 인근 빌딩에 마련한 사무실 공사를 마치고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안미영 특검(56·사법연수원 25기)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냈다. 지난 2019년 변호사 개업 뒤에도 여성대상 범죄사건을 주로 맡았다.

유병두(59·26기)·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유 특검보는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지냈고, 이 특검보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지냈다. 손 특검보는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쳤다.

특검은 Δ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과 2차피해 유발 행위 Δ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공군 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부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안 특검은 지난 26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수사자료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유병두 특검보는 전날(30일)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 2명을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만나 2시간 동안 면담했다. 유 특검보는 대리인이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유족들의 생각, 수사에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전달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팀 전체가 법률상 정해진 수사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사는 다 할 것"이라며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 등 인력도 지금 인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10명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고, 4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은 70일이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해당 사건 전에도 이 중사가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군과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초동수사 부실 의혹' 관련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