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해? 리니지 불법 서버로 비트코인 수십억원 사들여
파이낸셜뉴스
2022.06.10 07:00
수정 : 2022.06.10 07:00기사원문
개조한 리니지 게임 속 '투견장' 운영
도박자금 648억원 돌아 97억원어치 환전비 벌어
환전수익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돈세탁작업
원화를 거래소에 송금한 후 비트, 이더 구입
비트, 이더로 다시 테더 사들여 지갑에 넣어 돈세탁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활용한 불법 게임을 만들어 운영한 도박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이광열 판사)는 지난 8일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1억1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니지 사설 서버 내 도박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하고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니지의 이미지, 서버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시켜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공간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전상을 했다"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인터넷 도박 공간을 직접 개설하거나 도박 공간을 운영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보다 먼저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총 8명으로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648억원을 환전해주고 97억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은닉했다고 봤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을 해외 여러 거래소로 송금한 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들였다. 이렇게 사들인 이더리움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산 뒤 서버 운영자가 지시하는 개인 테더 지갑으로 전송하는 돈세탁 수법을 썼다. 이들은 '경주', '투견' 등 미니게임을 이용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조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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