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직접 중국 첨단기술 겨냥하는 '투자차단법' 추진

- 미 의회에서 규제 대상을 특정 분야로 줄이는 수정안에 의견일치 중
- 중국 "각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조치" 반발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 연방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과 투자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는 자국 기업이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고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투자차단법’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현재 미 국회 양당 의원들이 규제 대상을 특정 분야로 줄이는 수정안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고 WSJ은 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은 우려 국가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그린필드(생산시설이나 법인 직접 설립) 투자는 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려 국가와 이런 분야에서 거래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등 통상적인 거래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수출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WSJ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며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것은 국제 무역질서와 무역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장비 조달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장비 해외 주문은 58%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애널리스트인 구아라브 굽타는 외신에 “중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장비 구매의 다수 건에 대해 기꺼이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면서 “한 대만 필요해도 3∼4대를 주문한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 등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수출 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수출 금지는 취하지 않고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