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활로 모색

전문가·업계·시민단체 협의체 구성
형식규제 완화
새로운 유형 광고 도입방안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 광고 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7가지 유형의 광고(△방송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사보광고△자막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협의체 운영 기간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