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산 넘어 산’

연꽃이 만개한 경기 양평 세미원../뉴스1 © News1

세미원의 연꽃 © 뉴스1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도 1호 지방정원인 양평 세미원(洗美苑)이 국가정원 도약을 추진한다. 하지만 면적 확보 등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미충족인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1조2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의 편익비용비율(B/C)도 각각 1.11, 2.13이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정원이 되는 방법은 국가가 직접 지정해 운영하는 것과 지자체가 지방정원을 운영하다 승격 심사를 받아 지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국가 직접 운영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군은 승격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을 노리고 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Δ2023~2024년 지방정원 확대 등록 Δ2024~2025년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 조정 및 조직 구성 Δ2025~2028년 시설확충과 지방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Δ2029~2030년 국가정원 지정 신청 등이다.

하지만 국가정원 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총면적 30만㎡, 녹지면적 40% 이상, 서로 다른 주제정원 5종 이상, 편의시설 관리실 및 안내시설 확보 등 국가정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전부 미충족인 상태다.

특히 총면적 30만㎡ 기준을 맞추는 건 까다롭다. 세미원의 총면적은 12만㎡로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군은 기존 세미원 면적에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해 면적을 42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하천점용 인허가 문제를 넘어야 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탓에 환경부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7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이양사업인 지방정원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시설물을 갖추려면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수백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미원에 편성해 투입하기는 어렵다.

군 관계자는 “지방정원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예산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오랜 기간을 두고 국가정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면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정원을 확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정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 보호 관점에서 국가정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국가정원이 한 곳도 없어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국가정원으로 등록된 곳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 두 개뿐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지난 20일 열린 ‘국가정원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 토론회에서 “자연 친화적인 정원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 주요 선진국과는 다르게, 국내 정원산업은 미래 비전의 미흡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