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찬 교수 "가신정치 조장 국회의원 공천행태가 민주당 패배 불러"

28일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려 장수찬 목원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지속가능한 리더십 부재와 비민주적인 정치 엘리트(국회의원) 중심의 정당 구조가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전지역 국회 의석 7석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엘리트들의 충성스러운 심복을 양성하는 ‘가신(家臣) 정치’에 기운 것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민심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28일 서구문화원에서 개최한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시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하다. 권력적 리더십이 아닌 가치적 리더십에 기초한 안정적 정당 운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비전과 방향성, 책임성이 취약하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코디네이션(조율)에 실패, 시장 경선에서 패한 후보(장종태 전 서구청장)를 무리하게 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우는 등의 난맥상을 보였다”고 패인을 진단했다.

이어 “시당이 내부 규범이나 민주적 규칙에 따라 조직적·통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각자도생의 엘리트 중심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각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써도 이를 통제할 내부의 민주적인 힘이 없다. 엘리트들에 대한 일반당원의 민주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신주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엘리트 중심주의 정치의 폐해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자기 정치를 위해 충성심이 강한 대리인을 지방선거에 내세우려는 욕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충성파를 가려낸다. 이 과정에서 주민밀착형 정치에 성과를 낸 현역 광역·기초의원들이 제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민주당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밀착형 생활정치의 뿌리를 흔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교수는 “시민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한 정당, 주권자가 참여하지 않는 선거 캠페인도 문제다.

이는 결국 엘리트 중심주의 정치를 영속화(永續化)한다. 주권자 없는 패배는 정당의 미래를 기약하지 않는다”며 생활밀착형 정치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2일에 이어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의 쓰라린 패배를 복기(復棋)하며 당의 체질을 개선할 혁신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