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보호하는 게 맞다″ 與 SI 공개 요구 사실상 거부한 국방차관

신범철 국방차관 "SI 한미 연합자산으로 보호할 필요"

[파이낸셜뉴스]

신범철 국방차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특수 정보(SI)를 공개라는 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오늘 7일 연합뉴스TV 뉴스초점을 보면 신 차관은 이씨 자진 월북 여부를 밝히기 위해 SI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관해 "특별 취급 정보 SI는 우리 자산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자산이 활용되고 있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개됐을 때 미칠 군사적 파급 효과도 있다.

SI는 보호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감사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씨 사건 관련 감사와 관련, "6월22일부터 문서 제출이나 관계자 면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원활한 감사가 이뤄지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피격 행위이므로 소상하게 국민께 알려야한다.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 "지소미아가 법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