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한국법제硏, 공무원 재해예방 법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7~8일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이번 자문회의에는 법·정책·보건 등 여러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체계와 규율내용을 재해예방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수행 중인 과제인 공무원 재해예방 입법 방안에 관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 전문가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적 사항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