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도시재생 정책

문재인 정부 도시정책의 핵심사업이었던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한 국토부 및 서울시의 최근 행보가 심상찮다. 정권교체로 인하여 그동안 억눌려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과 서울시의 모아주택 정책 등 도시재생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전임자 흔적 지우기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별도조직으로 운영 중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예하 부서 명칭에서 도심재생과를 제외하고 '재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부서명을 도시정비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도시정비산업과 등 모두 '정비'라는 명칭으로 교체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부서 명칭 변경 이유는 메가시티 사업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업무가 추가되면서 포괄적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허가하지 않았던 전면재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무늬만 도시재생이지 실제로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등 5가지로 구분해 추진하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도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앞장서는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와 유사하게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방식이다. 문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21곳의 대상지 중에서 성동구 마장동, 서대문구 천연동 등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6곳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재개발지구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 갔다. 최근 모아타운 1호 사업지로 심의에서 통과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최고 35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시재생은 원래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는 도시재생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웃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공동체 재생,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경제 재생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매년 10조원씩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다.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던 정부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지원금 타기에 급급했던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방만하게 전개된 사업은 실효성을 따져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형 하향식 도시재생 정책은 이제 주민 주도형 상향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의 효용성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표 도시재생 정책이 도시재생 사업을 부정하고 전면적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원하는 곳이 사라지고, 부동산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날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