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첫해 외래·입원환자 급감, 진료비는 ↑…요양병상 OECD 최다
뉴스1
2022.07.14 12:02
수정 : 2022.07.14 18:49기사원문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3.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4.4개의 3배 수준으로 비교적 보건의료 자원이 잘 갖춰진 편이지만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은 시도별로 편차가 컸다.
대형 의료기관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 등 불균형에 따른 현상이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한 반면 재활·요양병상은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상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5.3개로 OECD 평균(1000명당 0.6개)의 8.7배에 달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래환자 수(방문 1건을 1명으로 산출)는 2016년~2019년 7억6000만명에서 7억900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2020년 6억8000만명으로 1억명 넘게 급감했다.
입원환자 수(1건으로 1명 산출)도 2016년~2019년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늘었으나, 2020년 1130만여명으로 줄었다. 반면 외래 평균진료비는 2016년 3만1000원에서 2020년 4만6000원으로, 입원 평균진료비도 같은 기간 226만원에서 343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외래환자 6억8000만명, 입원환자 1130만여명…지역 편차 확인
2020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3000명, 의료급여 4000만명, 자동차보험 720만명, 보훈급여 197만명, 산재보험 455만명, 외국인 환자는 15만명이었다. 모두 외래방문 1건을 1명으로 산출했다.
이 기간 외래환자의 72.5%(4억9176만명)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10.6%·7167만명), 병원(8.9%·6041만명), 상급종합병원(6.2%·4184만명), 요양병원(0.6%·406만명) 순으로 이용했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했으나 의원은 2016년 53.3%에서 2020년 52.8%로 줄었다.
경증 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3억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7000만명 선에서 감소했다. 다만 경증 외래진료비는 10조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입원환자 수의 경우, 4년 연속 증가하다 2020년 감소했지만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꾸준히 증가했다. OECD 국가(2019년 기준) 평균 재원일수 8일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급여유형별 입원환자는 건강보험 1000만명, 의료급여 79만명, 자동차보험 42만명, 보훈급여 2만명, 산재보험 8만4000명, 외국인환자 1만명이었다. 모두 입원 1건을 1명으로 산출했다.
환자가 입원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21.3%·241만명)이 가장 많았고 의원(14.3%·162만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14.2%·161만명), 100병상 미만 병원(14.1%·159만명) 순이었다.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병상을 30병상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입원환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환자가 978만명, 정신환자 26만명, 재활환자 9만7000명, 요양환자 58만명, 기타환자(경찰, 군, 호스피스 병상 등) 9만4000명으로 구분됐다. 요양환자만 연평균 0.2% 증가세를 보였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 140만명, '눈의 질환 및 장애' 60만명 순이었다.
병상이용률은 72.8%로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상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이용률이 높았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이용률은 낮아졌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충북 69.5%, 전남 68%, 충남 62.3%, 경북 59.4% 등 일부 지역은 충족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 또는 인근 대도시에 가서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응급 환자수는 855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손상(사고나 재해로 다친 것)·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 질병으로 76.3%가 각각 응급실을 이용했다. 20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요양병상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3만5000개 과잉 공급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은 총 1852개소로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컸다.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개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일반병상이 30만3066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7만1999개, 정신병상 8만2595개, 재활병상 1만4316개, 기타병상 1만3660개였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한 반면 재활·요양병상은 증가했다. 요양병상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5.3개로 OECD 평균 1000명당 0.6개와 비교 시 8.7배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2020년 면허등록자 수로는 의사가 12만9000명, 간호사 44만명, 약사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장비와 관련해선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컴퓨터단층촬영)는 2080대, MRI(자기공명영상) 1744대, PET(양전자단증촬영) 186대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론 각각 40.1대, 33.6대, 3.6대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 장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으로 인해, 급여 적용되는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관련이 있었으나 자체 충족률이나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했다.
복지부는 2026년 기준 병상 수급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과잉공급'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일반병상은 약 4만4000~4만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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