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경찰대 개혁 이참에 매듭 지어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임용 특혜 바로잡기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선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6개월 내 자치경찰제 개선 등 경찰 제도의 근본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는 경찰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공정의 화두가 됐다고 본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으나 용두사미에 그친 미완의 개혁이다.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경찰대 폐지론이 나왔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학비 전액 국고지원, 병역 전환복무, 졸업 뒤 경위 임관 등 특혜는 지나치다는 주장이었다. 1981년 개교 당시에는 경찰 구성원의 학력이 낮아 고급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순경 공채임용자의 대부분이 대졸 출신인 지금은 불요불급한 특혜이기도 하다.

전체 경찰 인력의 2%대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은 '경피아'(경찰+마피아)라고 불리며 승진과 보직에서 특전을 누렸다. 특히 경찰대 졸업자가 누리는 경위 임용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20대 초·중반의 청년이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위라는 계급은 순경에서 시작하는 경찰관이 보통 정년퇴임 때 달고 나가는 계급장이다.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 정도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에 불과한 인사의 불공정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경찰대 개혁의 방향과 윤곽은 2018년에 이미 제시된 경찰청안과 표창원안, 진선미안, 이종걸안 등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경찰대 5기생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를 경찰수사대로 개편하고, 출신 학생의 입직 계급을 경위에서 순경으로 3단계 낮추는 파격적 안을 냈다. 신입생을 줄이는 대신 현직 경찰과 일반 대학생을 편입생으로 받는 등 대학원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청 자체 개혁안도 병행하면 된다.

어떤 개혁안을 도출하든지 출발선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정권 반대세력 제거 차원의 추진은 곤란하다. 또 경찰대 개혁을 경찰대 폐지로 침소봉대하는 정치적 언동도 경계할 일이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 엘리트의 양성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